[한반도 브리핑] 北, 김여정 담화 이어 연일 대남 비난…속내는?
북한이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아주 강경한 논조의 대남 담화를 내놓으면서 남북관계가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신문을 통해 이례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는 데 대해서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개성공단 완전 철거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그다음 날엔 북한 통일전선부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첫 조치로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부터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갈 데까지 가보자',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 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북한의 엄포대로 조치가 실행되면 남북관계는 2년 6개월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고, 문재인 정부가 힘겹게 쌓아온 성과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요즘 연일 대학생과 주민들을 동원해 대남 규탄집회까지 열고 있는데요.
북한 지도부가 이처럼 격앙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또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북한정권의 2인자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그 다음날, 통일전선부 대변인도 담화를 통해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지할 수 있다"면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갈 데까지 가보자" 이런 경고까지 했는데요. 북한당국이 무척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김여정의 담화는 대외매체에만 등장했는데,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도 모두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담화를 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 부문별 대남 규탄집회가 시작됐다는 점도 주목해야겠는데요. 북한이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항의집회를 열었고요. 고위간부들의 발언을 연일 소개하면서 남측 정부와 탈북민을 비난하는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지난 2014년 10월엔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에 고사총을 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죠?
정부가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응답해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을 법률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형태의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의 담화문에 대해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 법안 추진 등에 대해서도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죠? 따라서 판문점 견학 재개나 남북 민간교류처럼 정부가 내놓은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지만 탈북단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시 대북전단 100만 장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런 대북전단 살포단체의 후원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대략 전단 살포 비용이 어느 정돈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담화에서 눈에 띄는 점은 김여정 제1부부장을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고 명시했다는 점인데요. 대남사업 총괄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만큼 지위가 격상돼 2인자로서의 위치를 굳혔다는 뜻일까요?
북한은 또 접경지역을 이야기하면서 "남측이 몹시 피로해 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제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고 경고했는데요. 북한이 남측이 피로해 할 일판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상 군사도발 감행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난 2018년 말 문을 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하고, 평일 서울-평양 간 연락 업무만 지속해왔는데요. 북측이 실제 남북연락사무소를 폐지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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